단독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있는데돈 줘도 못 달아

뉴스데스크문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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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동차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와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이미 출시돼 있지만, 정작 이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문다영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 1톤 화물차가 돌진한 사고.

부상자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사망자는 네 명으로 늘었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잘못 밟은 가속페달이 문제였습니다.

어제 주차장을 나오던 7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모녀를 덮친 사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운전자 (음성변조)]
″브레이크 밟는다는 것이 미끄러지면서… 총알처럼 나가서 그렇게 됐으니 나도 이건 꿈인가 싶고 너무 잘못했지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개발에 성공한 업체를 찾아가 직접 시연해 봤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급가속 방지 시스템입니다.″

가속페달을 갑자기 밟았더니,

″살짝살짝 가다가… 이제 눌러볼게요.″

차 밖에서도 들릴 정도로 큰 경고음이 나오며 속도는 느려집니다.

엔진 회전수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 가속 신호가 엔진에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김성제/제조업체 사업부장]
″4,500RPM이 되면 가속 페달을 무력화하는 기능을 넣어 놨습니다.″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됐지만, 개인은 살 수 없습니다.

[김성제/제조업체 사업부장]
″설치비 포함해서 44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 설치는 어렵고요.″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시중 판매를 불허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택시나 고령 운전자 차량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돼 있다보니, 설치 차량은 전국 8백 대 수준입니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2029년 1월부터 신차에 한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의무화는 2028년부터지만, 2022년부터 신차 열 대 중 아홉 대는 장치가 부착돼 팔립니다.

페달 오조작 장치가 없는 구형 차라면 개인이 사서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매달 160건 이상, 1년에 2천 건을 웃돕니다.

네 건 중 한 건은 운전자 나이가 65살 이상입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 대책 중 하나로 면허 반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음성변조)]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 <만약에 반납하라면 하실 거예요?> 안 하지. 이게 먹고 사는 건데.″

하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어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 / 영상편집 : 나경민

[단독]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있는데‥돈 줘도 못 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