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안 되고 춘천 학생들은 돼소녀상 집회 허가 논란

뉴스데스크김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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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학교 앞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집회를 하는 단체에 대해 경찰이 잇달아 집회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강원도 춘천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같은 집회가 허가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집회 발언 내용도 입에 담기가 어려운데요.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강원 춘천의 한 여고.

수업이 한창인 시간, 정문 앞에서는 보수단체가 학교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촉구합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위안부가 성매매 여성임을 말해야 하고, 위안소에서 일어난 포르노와 같은 난잡한 이야기를 해야만…″

그러면서 여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곽은경/보수단체 집회 참가자]
″여학생들에게 저 매춘부상이 무슨 의미가 있죠? 너희들도 졸업하면 매춘부가 되거나 창녀가 되거라 이 말입니까?″

이 단체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서초구의 학교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집회를 신청했다 몇 차례나 거부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들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집회가 춘천에선 허용된 겁니다.

춘천 경찰에 물어봤더니 ″이 단체가 3년 전 같은 집회를 열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또 확성기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이어서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이번 집회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선 스피커로 이미 큰 소리가 나고 있어 학생들은 창밖으로 집회를 내다봤습니다.

[춘천여고 재학생]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저희는 걱정이 되고요. 시위 방법도 과격하기 때문에…″

당시 학교에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1,2학년생들이 공부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이라고 하는 판단 주체에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같은 단체가 (집회를) 하는데. 이것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는 있지 않나…″

국회에서는 학생들이 극우단체들의 혐오적이고 폭력적인 표현들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 앞 200m 내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뉴스 김준겸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춘천) / 영상편집: 김민상, 박예진

서울은 안 되고, 춘천 학생들은 돼?‥反소녀상 집회 허가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