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의 '국보위' 따라한 윤석열'비상입법기구'로 장기집권 꿈꿨나

뉴스데스크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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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만약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됐을까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전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건넨 문건에서 우리는 그 끔찍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전두환식 비상 입법기구가 설치돼 국회는 해산되고, 계엄군이 무고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사법독립을 강조하는 사법부는 계엄군 밑으로 들어가고, 언론 자유는 당연히 없어지는 독재사회가 됐을지 모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위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종이 한 장씩을 건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도 문건을 받아 들고 한참 응시합니다.

그동안 최 전 부총리는 문건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증언해 왔는데,

[최상목/당시 경제부총리 (지난 2월 6일)]
″가로로 두 번 정도 접혀 있고 내용은 보지 못했고 쪽지 형태로 받았기 때문에 무시하자 하고 보질 않았습니다. 내용은…″

당시 CCTV가 공개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지난달 17일)]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나는데요.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안 납니다. 기억이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파편화돼 있고…″

최 전 부총리가 받은 문건에 적힌 3가지 지시사항.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대체할 입법기관을 만들어 장기 집권을 꿈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습니다.

[박찬대/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를 무산시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이죠.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1차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추가적인 노력이 더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두환 신군부가 1980년 5·17 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만들었던 국가보위입법회의처럼, ′윤석열의 거수기′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두환이 임명한 81명의 국보위 의원들은 ′정치풍토쇄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김대중, 김영삼 등 정치인 활동을 금지시켰고, ′언론기본법′으로 ′보도지침′ 하달 등 언론 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김선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짜 국회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 주체가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우울하고 슬픕니다. 낭패감, 자괴감 뭐 이런 식으로 참 국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윤석열의 비상입법기구가 현실화됐다면,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비극의 역사를 맞이할 뻔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 최경순 / 영상편집 : 김현수

전두환의 '국보위' 따라한 윤석열?‥'비상입법기구'로 장기집권 꿈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