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서 보자" 김용현 변호인 추가 감치 선고‥오늘도 집행은 무산

입력 | 2025-12-04 20:03   수정 | 2025-12-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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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판장을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모욕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게 법원이 추가로 감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권 변호사가 법정에는 나오지 않아 이번에도 감치는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없는 날인데도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판사를 향해 ′막말′을 한 이유로 추가 감치 재판을 받게 된 권우현 변호사의 변호를 맡기 위해섭니다.

[유승수 변호사/김용현 변호인단]
″판사 이진관의 불법 감치를 위한 재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19일 한 전 총리 재판.

판사의 경고에도 소란을 피워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감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서 감치 15일 선고가 나왔는데, 이 재판을 받으면서 권 변호사는 이진관 재판장에게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지난달 24일)]
″권 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15일 감치와 별개로 오늘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에도 감치를 바로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김용현 변호인단]
″<권우현 변호사님은 안 오시는 건가요?> 네, 권우현 변호사는 불출석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경찰공무원과 교도관, 법원 직원 등을 통해 대상자를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에 가둘 수 있는데 법원 관계자는 ″감치 집행 역시 체포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밀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 측은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