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위헌소지 최소화' 공감대"민주당 "연내 처리"

뉴스데스크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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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대통령실과 당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헌 논란 이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속내를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무부 장관 등 법원 외부인사가 전담판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 가능성이 거론돼 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까지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추천 주체에서 법무부 장관 등 논란이 될 만한 요소를 배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졸속 입법은 추상같은 심판을 통한 완전한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청산은 국민적 요구라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내란전담재판을 신속하게 철저하고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도록…″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문철학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소지 최소화' 공감대"‥민주당 "연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