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소년 SNS 문제 대안 모색" "방미통위 적임자" "김현지 컨펌"

뉴스데스크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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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청소년들의 SNS 이용 제한을 예고했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차단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특히 마약이나 성 착취 등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국내 청소년들의 SNS 이용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김종철/방미통위원장 후보자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호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들으셨지요?> 예. <우리 정부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이후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등 파장이 커지자 ″청소년들의 SNS 이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파기환송 된 데 대해 비판적인 칼럼을 작성한 적 있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전문성 없는 폴리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 배경에 김현지 부속실장이 있는 것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김종철/방미통위원장 후보자]
″<혹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는 컨펌 받았습니까?>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컨펌을 받았으니까 여기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기 위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느냐″며 ″김 후보자가 방미통위의 헌법적 책무를 지킬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이주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에서 그 헌법적 가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해 오신 모습이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최근 불거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선, 김 후보자는 ″자신도 납치성 광고의 피해자″라며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등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지민 / 영상편집: 윤치영

김종철 "청소년 SNS 문제 대안 모색"‥與 "방미통위 적임자" 野 "김현지 컨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