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북한에 상납"윤석열 정부 때 세운 충돌 방지책"

뉴스데스크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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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 당국이 북한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우리 군과 유엔사에 군사분계선 중 더 남쪽에 가까운 선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을 상납했다″고까지 비난했는데, 정작 해당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북한군은 올해에만 17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되돌아갔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 방침에 따라 비무장지대에 철조망을 쌓고 지뢰를 매설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경고사격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세워 둔 표지판은 대부분 유실돼 2백여 개만 남았고, 표지판이 없는 곳에선 남과 북은 물론 유엔군사령부도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합참은 이에 따라 올해 9월, 우리 군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이 서로 다른 곳에선, 더 남쪽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라는 ′경계작전 지침서′를 내려보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MDL(군사분계선)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 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입니다.″

북한과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의 기준선을 존중하는 조치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북한에 유리한 일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영역을 넓혀준 셈″이라고 보도했고,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까지 상납하려는 안보 자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지침을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적용해 왔다며, 석 달 전 문서로 다시 하달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극적 대응을 위해 작전 절차를 바꾸거나 북한군에 유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이 한 달째 침묵하는 상황에서, 군은 일단 내년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유엔사와 먼저 기준선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편집 : 박문경

군사분계선 북한에 상납?‥"윤석열 정부 때 세운 충돌 방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