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장기적출" 혐오의 거리"이젠 법대로"

뉴스투데이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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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이 더욱 노골적이고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날로 심해지는 중국 혐오 문제에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인데, 행정안전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승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영등포구청 근처 사거리.

″유괴·납치·장기적출 엄마들은 무섭다″

섬뜩한 단어를 나열해놓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을 촉구합니다.

중국인이 많이 오면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취지의 과도한 주장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직장인]
″많이 혐오스럽죠. 일단 단어 자체가 유괴 납치 장기적출 이런 단어들이라서…″

현수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봤더니 혐중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혐중′ 유튜브 채널]
″중국이 아무렇지도 않게 인신매매와 장기 밀매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시자는 이른바 현수막 전문 정당 ′내일로미래로′.

여기에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황교안 전 대표가 새로 만든 정당도 가세했습니다.

[진가의/중국인 유학생]
″마음이 좀 안 좋죠. 진짜로 중국인이 여기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문구의 적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정당 현수막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 현수막의 경우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교통이나 통행을 방해했는지 설치 기준 위반 여부만 들여다보는 게 대부분 지자체들의 실정입니다.

[박병규/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용만 가지고 현수막을 정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MBC 취재 결과, 행안부가 이달 안으로 각 지자체에 정당현수막의 내용을 관리할 새로운 지침을 보내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사례를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이어도 ′인종차별·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법대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정당들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물손괴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함께 마련돼야 지침이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승연입니다.

"유괴·장기적출" 혐오의 거리‥"이젠 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