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전현희, ‘사법불신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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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불법으로 자행됐던 12.3 비상계엄이 발령된 지 다음 주면 1년이 됩니다. 내란이 청산되기는커녕 내란 가담자들에게 휘둘려 재판은 지연되고 오히려 이들이 내란 법정을 농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마무리한 민주당은 이제 본격적인 사법 개혁에 나서겠다며 TF를 발족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안녕하세요.
손령> 사법 개혁에 앞서 워낙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인 1표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전현희> 네 지금 현재 당원 주권주의가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1인 1표제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인 1표제라는 그런 대의명분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다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취약 지역의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전국 정당으로 가기 위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당원들의 민심 이런 것을 좀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숙의 절차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당에서 지금 약간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지도부 내에도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요. 숙의 절차를 조금 더 거쳐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손령> 전체적으로 공감은 하지만 절차나 시기 문제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금요일에 결정을 하기로 한 게 다음 주 금요일로 넘어갔잖아요. 그 정도면 좀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전현희> 일단은 지금 숙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이런 당원들의 이제 의견을 절충한 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당에서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공지한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이런 것이 반영이 된 좀 절충적인 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손령> 그럼 다음 주에 결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시는 건가요?
전현희> 지금 당에서는 일단은 다음 주에 중앙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이런 전국 정당을 위한 취약 지역의 당원들의 의사를 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TF를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당원들의 민심을 청취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거다 생각합니다.
손령>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선거에서 조금 불리하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안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부터 줄곧 당에서 추진을 해온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당 대표의 개인적인 사심이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이런 목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손령> 권력 투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전현희> 권력 투쟁의 성격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 사건의 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당원 주권이라는 것은 이 민주당의 그동안 민주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반드시 가야 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그 명분과 당위성에 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에 정치적인 해석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당원들과 소통하고 또 취약 지역의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이런 것이 절차상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그래서 당무위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엇갈렸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래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를 하면 물론 다음 내년 선거 때문에 사퇴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비대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전현희> 저도 일부 당원들이 사퇴를 해라 그래서 비대위로 전환을 해라 이런 이제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만약 비대위로 전환을 하려면 현재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사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령> 여러 구도를 봤을 때 좀 비대위로 전환될 정도로 숫자가 사퇴 숫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전현희>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일단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의원님이 또 지방선거에 차출될 것이다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도 사퇴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전현희> 네 지금 현재 최고위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한 두세 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제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들께서 출마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정을 내릴 생각입니다.
손령> 의원님도 어쨌든 출마를 하려면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네요.
전현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령> 네 중요한 TF 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어제 공청회도 제가 좀 봤는데 그중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1심이 진행 중인데 그게 언제 도입되느냐도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전현희> 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올해 9월경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당시에 재판 도중에 재판부를 교체를 하는 경우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시에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으로 추진이 일단 보류가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 의한 계속적인 영장 기각 그래서 특검 수사를 결정적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이 법원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또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연 그리고 사상 초유의 내란수괴 혐의자를 석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 도중에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감안해서 2심 항소심부터 아예 처음부터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를 꾸려서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령> 지금 분위기로서는 1심보다는 2심부터 적용을 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현희> 현재 이제 위헌 소지 때문에 지금 1심보다는 2심부터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조희대 사법부에 의한 재판부 구성보다는 좀 더 민주적인 절차를 갖춰서 하자 이런 이제 주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힘을 얻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령> 그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사실 사법 농단 때부터 추진이 돼 왔다가 결국은 또 존치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현희> 어제 그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가졌고요. 지금 조희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지귀연 재판부로 상징되는 재판 지연이나 또 사실상 불공정한 재판 또 이 중차대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너무나 가벼운 언행 이런 부분에 관해서 모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높고요. 또 사상 초유의 대선 한복판에서 조희대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개입을 했던 사태마저 우리 국민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집중된 이런 권한 그러니까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 그리고 예산 또 인사까지 모두 대법원장의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분산시키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좀 확보를 하고 또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사실상의 대법원 전체 법원에 대한 권한을 장악하는 도구로 활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현재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손령> 사실상 그 기구에 지금 현재로서는 법관들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외부 인력들이 들어가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전현희> 꼭 그렇진 않고요. 법관들이 현재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좀 더 행정이나 인사에 대한 전문가들이 좀 더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법관들은 재판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재판과 행정 업무는 좀 더 분리를 시켜서 법관들은 좀 더 재판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재판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을 하고 행정 업무는 좀 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사의 경우에도 법관 인사도 있지만 법원의 공무원들이 지금 한 1만 5천 명가량 전국에 있습니다. 이 인사를 대법원장이 혼자서 독점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 분야에 관해서는 법관이 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비법관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앞으로 맡을 역할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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