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사법개혁안' 입장 논의

입력 | 2025-12-08 06:06   수정 | 2025-12-0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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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논의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안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