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플러스] '해외 체류 병역기피' 912명‥사실상 방치

입력 | 2025-12-08 07:30   수정 | 2025-12-0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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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9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이 중 대다수는 처벌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천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이들 10명 중 7명은 단기 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제때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912명 중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은 48명에 그쳐 해외 체류를 이유로 한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