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쿠팡 사태' 집단소송"미국 본사도 책임"

뉴스투데이김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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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소송대리인들은 미국의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쿠팡 미국 본사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연 법률대리인들은 쿠팡이 3천 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은 쿠팡 본사인 쿠팡 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미국 기업인 만큼, 강력한 미국 사법 시스템을 활용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게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선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고, 과징금 액수도 크지 않다며 미국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인 에퀴팩스의 경우, 해킹으로 1억 4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7억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의 합의금을 내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탈 허쉬버그/변호사, 법무법인 SJKP]
″저희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쿠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버와 담당자가 한국에 있어 실질적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엔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본사가 해외에 있는 자회사의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법원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를 이용해 핵심 자료를 확보한 선례가 많다며,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연방거래위원회, FTC로부터 IT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50억 달러, 약 6조 5천억 원의 과태료를 맞은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엔 현재까지 200여 명이 참여했는데 계속 늘어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김국일/법무법인 대륜 경영총괄 대표]
″(소송 참여인원은) 어젯밤까지도 200명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이 형사 고소·고발까지도 병행해달라고 저희에게 맡기셨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이번 소송에서 단순한 위로금 지급을 넘어 보안시스템의 근본적이고 강제적인 재구축을 요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책임이 미국 본사에 있다는 걸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서 '쿠팡 사태' 집단소송‥"미국 본사도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