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경기 부지사를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김용, 두 사람을 언급한 음성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녹음파일에는 ″김용·정진상도 공범화 돼 있어서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검찰이 야당 대표를 겨냥한 짜맞추기 수사를 스스로 인정한 말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 이뤄진 전화 통화입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박 검사가 이화영 경기부지사 측에 형량 거래를 제안한 걸로 해석돼,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MBC가 이 통화의 미공개 부분을 추가로 입수했는데, 박 검사가 다른 이름을 언급하며 서 변호사를 설득합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입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지금 저기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사건들을 언급하며 ″맞춰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박 검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부지사를 ′묶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이 대통령을 수사의 종착지로 결론을 정해놓고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한 사건들을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통화 3개월 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에 보냈고,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9월 26일, 2차 구속영장 심사)]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
하지만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 전체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된 거라 비판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서민석 변호사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초에 이 사건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처를)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에 대해 박 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 부지사를 빼달라는 변호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사건을 판례처럼 언급하며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