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미국 무역법원서 패소

입력 | 2026-05-08 12:17   수정 | 2026-05-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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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 임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관련해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