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복잡한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추천이 됐길래 이렇게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전현희 > 통상 당에서 특검이나 외부 인사를 추천할 때는, 특히 특검의 경우에는 먼저 지도부에서 최고위원들에게 추천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법사위에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3대특검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보고도 그런 추천을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고요. 그러면 원내지도부에서 추천을 취합하고 당에 있는 여러 가지 명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지도부에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과정이 다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지금 의원님이 3대 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법사위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추천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 전현희 > 모든 위원들한테 추천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니고요. 통상 그중에서 몇 명한테 그때그때 추천을 요청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요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법사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는 사실상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쉬운 것은 미리 그럴 수 있고 법사위의 경우에는 법조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다, 이러면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좀 생략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간사를 하고 있는 김용민 의원도 의원님이랑 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법사위에서 통상 의뢰가 들어오고 상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도 법사위원이시지만 마찬가지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오전에 이성윤 최고위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본인이 추천을 했고 정청래 대표가 결정을 했다라는 건데 이 최고위원 얘기는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한 건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전현희 > 저는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고요. 실제로 정청래 대표나 이성윤 의원께서 일부러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모독적인 인사추천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을 몰랐을 수 있고 만약 알았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사의 경우에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는 변호사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당시 대표를 탄압하고 없는 죄로 엮어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사실상 허위 조작 수사를 한 대표적인 수사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에서 김성태 씨를 변호했던 인사를 특검으로 추천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그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인사 추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표랑 이성윤 의원님이 깔끔하게 사과하고 마무리한 것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서 알고 했어도 문제고 모르고 했다면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내에 분명히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을 텐데 어떤 점이 미흡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전현희 > 이건 조금만 법사위와 소통을 했어도 거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당에는 아직 이런 인사추천에 있어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임위라든지 지도부 내에서 논의를 거쳐서 거르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서 앞으로는 인사추천할 때 보다 더 당의 책임이 강화돼야 되고요. 인사 검증을 사전에 하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제는 당 대변인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오늘은 직접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논란이 커지는 게 지난번 합당 논란도 그렇고 특검 추천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조율을 잘 안 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현희 > 일단 외관상으로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이런 요소가 많았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사참사에 가까운 그런 추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사과한 것은 잘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인사 추천이나 당의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대표가 자신의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대표가 스스로 그것은 자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안이 반드시 대표가 청와대와 소통을 안 하고 독단적으로 자기 정치를 위해서 했다 이렇게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당원들이 보기에 외부에서 보기에 그런 외양을 창출했다면 그것은 또 잘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최고위원 할 때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소통은 정말 그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청와대나 대통령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기 정치한다는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전현희 >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통은 안 하는 게 아니다.
◎ 진행자 > 안 하는 건 아니다?
◎ 전현희 > 예.
◎ 진행자 > 근데 검찰개혁안도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취지의 신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에서 조정안을 만들 때는 보완수사권 안 준다라는 안을 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용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렇게 서둘러서 결론을 내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 전현희 > 이번에 검찰개혁이 왜 촉발이 됐나 이거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사실상 정치검찰로서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일종의 대통령의 수호대. 그런 역할을 해온 것이 정치검찰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러한 검찰의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반성의 차원에서 검찰의 개혁을 국민들께서 명령하셨다 생각하고요. 명령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검찰청 해체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나름의 입장도 있고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도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검찰개혁의 모습은 완전한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검찰청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가장 강력한 저희 국회에 대한 명령이다. 이런 인식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을 할 때에 검찰의 공소청이죠? 공소청에도 보완수사권을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대통령님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에 관해서는 국민들의 생각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당에서 논의를 할 때 주로 법사위랑 그다음에 의원총회 등을 통해서 계속 토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명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다. 이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다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소청에 남기는 걸로 그렇게 부득이하게 결정이 된 거다. 그래서 크게 입장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론적인 입장에서 큰 틀에서 같은 거다.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건 보완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하시니까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이슈는 선거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특히 수도권이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많이 민심을 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현희 > 이재명 대통령께서 맨 처음에 부동산 관련된 SNS 메시지는 다주택, 주택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올해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가 됩니다. 일몰제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시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듯이 일몰제를 다시 유예할 거다, 다시 연장을 할 거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법에는 원칙적으로 5월 9일 끝나고 그 이후부터는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대해서는 양도세를 중과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정부가 이것을 유예할 거야 이렇게 믿어서 시장에 혼선을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의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유예가 없고 원칙대로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시장에서 쓸데없는 기대를 하지 말고 원칙대로 이번 정부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고 유예를, 그래도 여태까지 안 한다고 했지만 다 유예했어 이러면서 계속 집을 팔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이 중과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계속 일종의 책임감에서 말씀하신 거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님은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폄훼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시장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부동산으로 투기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다양한 이런 시장에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부동산의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불리는 것은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정책책임자로서 책임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이 지금 시장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 제가 실제로 볼 때도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강남에서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높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서울시장 후보 나오신 입장에서 민심을 들어봤더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시장 출마 선언하시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해체 그리고 ′서울 돔′ 건립 공약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서울에 유휴부지도 많은데 왜 굳이 이걸 해체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 전현희 >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김영삼 대통령이 해체를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반대도 많았지만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로 철거를 했고요. 이후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DDP 해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행정, 그리고 저는 ‘겉멋 정치’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상 설립 당시에 뜬금없다. 그리고 저런 건축물은 어떤 전문가들은 차라리 사막에 둬도 될 정도의 그런 건축물이다. 그래서 동대문이라는 야구의 성지 그런 데에 있어서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생뚱맞은 건축물이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은빛우주선이 착륙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어딘가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지적까지 하는데요. 그만큼 오세훈 시장의 전시행정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징물의 해체를 선언하는 상징성이 있고요. 그건 상징이지만 무엇보다 실리적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DDP의 해체가 정말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DDP를 처음 지을 때 주변에 서울시에서 내세운 게 이 DDP로 인해서 향후 30년간 주변 상권을 진흥시켜서 약 54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서울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DDP가 한 해 한 166억 정도의 매출을 낸다고 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고요. 실제로 동대문 상권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반드시 DDP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DDP가 처음에 약속한 주변 상권을 부흥시켜서 동대문 상권이 더 살아나고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다. 여기에는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근 동대문 상권이 사실상 쇠락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타개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내는 것은 DDP를 해체하고 여기에 아레나를 짓는 겁니다. ‘서울 돔’, 그래서 돔 형식으로 약 7만 석 이상 규모의 아레나를 지으면 우리나라가 K팝 종주국이잖아요. 그래서 K팝 공연을 하고 외국에 팝스타들이 와서 공연하고 연중무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무엇보다도 야구의 성지라는 동대문 운동장의 상징을 살려서,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버튼만 누르면 공연장이 야구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나 축구장으로 바뀔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e스포츠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수 있는 그런 경기장으로 만들 수 있고요. 드론스포츠도 할 수 있고요. 패션쇼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소규모 아니면 대규모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그런 돔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연중무휴 공연이나 팝스타들의 내한이나 또 축구·야구경기를 할 수 있고 드론, e스포츠를 할 수 있으면 이걸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된 수익 창출이 정부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TS나 팝스타가 공연을 한 번 했을 때 약 1조 원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연중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부를 창출하는 핵심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를 통해서 주변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전 세계에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동대문이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상권이 살아나고 강북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강북 부활의 신호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제가 이번에 내건 구호가 ‘돈 벌어오는 시장이 되겠다’. 돈을 벌어서 우리 서울시의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절박한 청년들 이런 데에 벌어온 돈을 쓰겠다, 그런 걸 기치로 내세웠거든요. 현재 사실상 멋진 건물만 있고 실용성이 거의 없는 이 공간을 한 해 10조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황금알을 낳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아깝지만 그런 겁니다.
◎ 진행자 > ‘돈 버는 시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정원오 성동구청장 어제 출마선언을 했더라고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좀 앞서간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런 흐름이 바뀌는 계기, 어떤 변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전현희 > 그동안 사실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들이 한 7~8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서울 시민들 앞에서 실력이나 그동안 쌓은 내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진검승부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날 연휴가 지나면 그런 기회가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현명한 시민들과 당원들께서 가장 준비되고 실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누가 가장 준비되어 있나. 이런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회가 오면 저도 우리 시민 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다시 한 번 ‘전현희 준비 많이 됐네, 실력 있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본격적인 경쟁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 두고 봐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전현희 > 이미지만 가지고 보는 거라서요.
◎ 진행자 > 설 연휴 이후에 뵙게 되니까요. 그 이후에 얘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현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