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동산' 경고‥"다주택자 대출 연장 공정한가"

입력 | 2026-02-13 14:03   수정 | 2026-02-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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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적극 드러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몇 년 동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혜택을 줬는데 대출을 계속 연장해주는 게 정당하냐는 겁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0시, 이재명 대통령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추가로 대출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새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엄격한 대출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과거 한도 규제 적용 없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다주택자들이 같은 조건으로 만기연장을 이어가는 것이 공평하냐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며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며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에도 재차 게시물을 올리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이 좋은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 나라가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계속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판단이 안 서면, 지금 시장이 정상인지, 지금 정부가 부당한지 답해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