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자 > 안녕하세요. 중동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맹국들한테 호르무즈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라고 압박을 하더니 갑자기 “도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 입장을 바꿨다고 보세요?
◎ 유용원 > 사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 아닙니까. 속된 말로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역시 트럼프다운 행태다 그렇게 보이는데 일곱 나라에 요청을 했는데 5개국은 공개가 돼 있고 2개국은 공개가 안 됐었는데 그런 나라를 포함해서 NATO, 그리고 심지어 호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좀 삐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진짜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화나서 한 얘기죠. 트럼프하고 아주 가까운 미국 상원의원이 “트럼프가 정말 화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압박을 가하는 일환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압박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말로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속내를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 보시기에.
◎ 유용원 > 그렇죠.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도 하고 국가대테러 책임자인데 조 켄트 국장이 “이란전 지지할 수 없다”라면서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내부 균열입니까?
◎ 유용원 > 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전쟁 시작되면서 정당성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란의 선제공격 징후가 있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전쟁의 목표가 뭐냐. 전쟁할 때는 사실 목표, 목적이 중요한데 처음에 이란 핵시설 무력, 그다음에 정권교체 얘기가 나왔다가 또 생산시설 파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쟁 목표가 계속 바뀌었을 경우는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발점, 이른바 전쟁의 명분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거나 약했을 경우도 결국 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2003년 이라크전입니다. 이라크전이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공격을 한 건데 사실은 대량살상무기가 발견이 안 됐어요. 저는 이란전도 앞으로 향배를 봐야 되겠지만 미국 기대와는 달리 길게 끌 가능성도 있고 트럼프 기대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명분도 없고 목표도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런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유용원 > 없다기보다 약하다.
◎ 진행자 > 약하다. 트럼프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표적 공습을 통해서 이란의 안보 수장인 라리자니를 제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협상파 온건파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좀 더 끌고 싶어서 제거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 유용원 >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른바 참수작전, 수뇌부를 제거하는 게 기본적인 전쟁의 중요한 목표 전략 중의 하나이고요. 또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목표가 다른 게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쟁을 빨리 승리한 형태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정쩡한 상태로 끝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핵 능력 무력화는 물론이고 웬만한 미사일이나 드론을 만들 수 있는 군수산업 능력, 이런 것까지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급적 좀 더 미국보다는 길게 전쟁이 지속되는 걸 원할 수가 있겠죠.
◎ 진행자 >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까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어느 쪽 무기가 빨리 떨어지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이란이 생각보다 잘 버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중에 하나가 소형 고속정이라고 하던데 ‘모기함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미 해군에 그렇게 위협적인 겁니까?
◎ 유용원 > 이게 보면 소형 보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간도 쓰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레저용으로 쓰는 조그만 보트 그런 건데, 사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위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몇 십 척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첨단미사일 등으로 무장한 미국 이지스함도 대응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이걸 다 미사일로 일일이 다 격침하기도 어렵고요. 함포나 기관포로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다 대응하기는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벌떼전술’이라는 게 보기보다 위협적이다. 여기는 소형 보트도 그렇고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수십 대가 한꺼번에 달려들면 다 요격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이란은 저가 드론을 처음에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보니까 굉장히 고가의 드론을 쓰고 있던데 ‘하늘의 암살자’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 유용원 > 할리우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건데 ‘킬러드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드론에 미사일 같은 걸 달아서 알카에다 지도자를 암살할 때 실제로 많이 활용도 되고 그랬던 무기인데, 리퍼라는 무인기입니다. 우리나라 군산기지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이게 1대에 한 200~300억 정도 해요. 비싼데 한 11대가 이란전 개전 이후에 격추가 됐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비싼 게 11대나 떨어졌으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 영상에서 요즘 보시면 흑백화면처럼 된 그게 열영상 카메라 영상인데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을 폭파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리퍼라는 무인공격기에서 찍은 겁니다. 리퍼 무인공격기에서 헬파이어라는 미사일을 발사해서 파괴하는 것도 있고 다른 전투기의 미사일을 유도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수십 대의 리퍼가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유인전투기의 위험을 덜어주는 역할도 있는 겁니다. 일종의 살신성인 비슷하게 사람 대신 무인무기가 대신 격추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2의 블랙호크다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한다는 분석도 있어서 이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보도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 유용원 > 이스라엘 요격미사일 중에 대표적인 게 아이언돔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지난 10여 년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명중률도 높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자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이란에서 미사일이나 드론이 많이 날아와서 아이언돔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최근에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방위산업 능력이 뛰어나지만 무한정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 전투에서 이스라엘 미사일이나 탄약 재고가 떨어졌을 때 그때마다 구원투수로 역할 해준 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지원 받아서 수혈해서 살아나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이스라엘이 너무 수세에 몰리면 핵전력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도하는 데도 있던데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유용원 >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핵보유국으로 돼 있고요. 1973년 4차 중동전 때 이집트군의 기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정말 명성과 달리 거의 무너지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막다른 골목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쓰려고 했는데 그때 미국이 알고 그걸 만류하고 무기를 지원해서 막은 역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까지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호르무즈해협 얘기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에 보면 호르무즈해협을 일부 국가의 선박들이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나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호르무르해협 봉쇄는 ‘양국 다 부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유용원 > 이게 양날의 칼이다. 결국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이란 국가뿐 아니고 이란 자체도 원유 수출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 양날의 칼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난 거 보면 생각보다는 이란이 크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8일 이란전이 개전된 이래 지금까지 호르무즈해협을 이란산 원유가 한 1200만 배럴이 통과했다고 그럽니다. 평상시보다는 줄었지만 이란이 예상보다는 타격이 크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란만 덕을 보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이 상황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어제 일부 선박이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다들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용원 > 이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부 나라는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란이 나름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의원님 말씀하실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 군함 파견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속내를 보면 삐져서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언제 또 파병 요구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위험 지역에 군함을 보내라, 이 요구를 참 받아들이기도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해군 능력이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까?
◎ 유용원 >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북 북한에 대한 대응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소말리아 해적 소탕 이런 임무로 해서 청해부대, 청해부대 하니까 배 여러 척 같은 데 사실 구축함 한 척입니다.
◎ 진행자 > 한 척이요?
◎ 유용원 > 예, 한 척에 일부 특수부대원도 타고 있고 그런데 2020년에 호르무즈까지 파견 가서 우리 상선 호위 임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미사일 드론이 날아다니는 전쟁 상황이 아니었고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정 자체, 이지스함이라든지 이런 건 세계 정상급으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배지만 이런 전쟁 상황에 우리 함정이 실제로 투입된 적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 제거함을 파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그렇게는 맞춰져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청해부대도 마찬가지고.
◎ 유용원 > 청해부대 자체 대조영함이라고 4500톤급 구축함인데 거기에는 기뢰제거를 ‘소해작전’이라고 합니다. 소해능력이 없고요. 우리가 소해전용 함정이 여러 척이 있는데 그게 크기가 작아요. 한 700~8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저 멀리 호르무즈까지 거리가 한 1만 킬로 이상 되는데 거기까지 항해하기도 쉽지 않고 항해를 가더라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러한 점이 있고요. 원래 소해작전, 기뢰제거 능력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미일 정상회담 열릴 때 일본이 미국의 안보청구서에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굉장히 주목거리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본의 소해작전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런 것도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우리 해군전력이 중동으로 차출이 된다고 했을 때 한반도 안보는 괜찮습니까?
◎ 유용원 >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파병을 한다면 가장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이지스함을 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이 1만 톤 가까이 되는데 총 4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지스함 역할 중에 하나가 북한이 미사일을 종종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탐지·추적하는 게 주임무인데 과거 3척 가지고 하다가 얼마 전에 최신형 1척이 추가가 됐는데 3척이 있을 때 탐지·추적하는데 교대로 계속 스탠바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승조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4척이 됐으니까 좀 여유가 생겼을 텐데 만약에 1척을 뺀다면 그러한 전문용어 작전템포라고 하는데 강도가 높아져서 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 진행자 >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파병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유용원 > 일단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이라든지 중요한 70%의 원유를 호르무즈해협을 통해서 수입하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선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보낼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우리 군대 말로 선착순 할 때 맨 앞에 서지 말고 중간만 가라는 얘기도 했는데 마침 맨 앞에는 일본이 가게 됐으니까 일본 하는 것도 보고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
◎ 유용원 > 너무 늦으면 안 되고요.
◎ 진행자 > 너무 늦으면 안 되고 중간쯤에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지역이니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용원 > 저도 세 가지 정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나는 역시 국익이고요. 국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장병 안전, 우리 파병부대 안전. 세 번째는 국민적인 공감대. 국회 동의가 그런 것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겠죠.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한 말이 진심이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시니까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 지도부를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또 당 지도부가 오세훈 시장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 유용원 > 제가 당에 소속된 의원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뵐 낯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거냐.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함으로써 최악의 사태는 면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저희 입장에 여당, 여당이 잘못한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을 해서 일단 지방선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
◎ 진행자 > 의원이 보시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출마를 하겠다고 한 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유용원 > 네.
◎ 진행자 > 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오늘 아침 SNS 표현을 보면 중진들을 다 배제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하게 했거든요. 대구 지역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원론적으로 보면 저는 이번에 충격요법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변신, 변화의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여의도 들어간 지 2년밖에 안 된 초짜 정치인으로서 이런 말씀 뭐합니다만, 당의 중진들께서 대거 대구시장에 도전하시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희 같은 초년 정치인이 보기에도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일설에 도는 것처럼 주호영 부의장도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도로 그런다면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후보자들이 없는데 대구나 경북처럼 될 것 같은 지역에만 중진들이 몰리는 것도 그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 유용원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 공관위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점도 문제인 거잖아요.
◎ 유용원 > 그렇죠. 더구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그런 분을 추천하기 위한 무리수라면 그것 또한 더욱 깎아 먹는, 스스로 깎아 먹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무리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니까 민주당에서는 “대구도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김부겸 전 총리 얘기도 나오죠.
◎ 유용원 > 아까도 말씀 나누시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유용원 > 저도 최악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결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 진행자 > 당 공관위에서 이정현 위원장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현역 단체장 물갈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많은 현역 단체장들이 단수 공천됐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유용원 > 그렇죠. 우선 말씀하신 오세훈 시장 케이스와 박형준 부산시장 케이스도 다르잖아요. 누구는 꼭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서 몇 번이나 연기를 하고 어떤 분은 무조건 컷오프 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사자는 물론 반발하고 밖에서 볼 때도 이게 뭐냐 기준이 뭐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관된 원칙과 전략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정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그러한 원칙, 밖에서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정해서 결과로써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공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밖에서 볼 때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부를 수는 있을 것 같다.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 유용원 > 저희 내부 일각에서도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용원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