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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준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주요발언]
봉쇄·고사로 출구전략 모색‥쿠바모델 통할까?
모즈타바 생존해 있을 것‥혁명수비대 통제 여부는 미지수
휴전기한 설정 안해‥전면전은 피했지만 기약은 없어진 것
핵 내줬는데 또 때리면?‥미국 불신에 호르무즈 포기 못해
47년 버틴 이란‥이번 봉쇄로 굴복하지 않을 것
버티면 트럼프 손해‥중간선거 패할 수도
미국 한국을 테스트 중‥정동영 방시혁 전작권 등등
◎ 진행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시한을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일방적 휴전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동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은 없다 이 얘기도 여러 번 했고 이란하고 합의 안 하면 공격 재개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왜 갑자기 휴전 연장을 밝힌 겁니까?
◎ 김준형 > 사실 저 휴전 연장 전에 하루 또 얼렁뚱땅 넘겼잖아요.
◎ 진행자 > 맞아요.
◎ 김준형 > 원래 21일 밤이에요. 근데 22일 밤이라고 얘기하면서 설명도 없었고 이제 와서는 무한정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전면전을 하기엔 부담스럽고 전쟁에 빠져나가고 싶고 그래서 출구 전략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출구 전략을 전쟁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봉쇄하고 고사시키겠다는 걸로 출구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가 원래는 미국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면서 이란의 무기가 됐는데 역설적으로 역봉쇄에 나서면서 지금 사실 쿠바도 그렇거든요. 쿠바를 완전히 봉쇄해서 쿠바한테 생필품이라든지 기름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음으로써 이란을 고사 시킨다는데 글쎄요. 쿠바는 가능한데 이란이 그게 고사될까. 일단 미국은 이 출구 전략으로 일단 전면적 공격이나 민간 시설 공격에서 봉쇄, 고사 작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휴전 연장 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 김준형 >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는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2차 협상인데 하나도 주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 말대로 이란 쪽에 협상이라는 건 최소한도 이란한테 뭘 줘야 되는데
◎ 진행자 > 주고받아야죠.
◎ 김준형 >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차이는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말로는 한 개도 주지 않는 거거든요. 보시면 일단 핵도 있는 것도 다 내놔라. 그리고 전면적으로 다시는 핵 개발 못한다. 그다음에 동결 자금도 못 준다. 거기다 호르무즈도 니들 못 막는다. 협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레바논 공격이라든지 호르무즈 봉쇄 같은 걸 약간이라도 푸는 것이 그 자체가 상대방한테 신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막아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겉으로 밝힌 명분은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요청을 했다. 그리고 이란 내부에 분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SNS에 올린 성명을 보면 ‘이란 정부가 예상대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더라. 파키스탄 측으로부터 이란 지도부와 협상단이 통일된 제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란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올렸잖아요. 사실일까요?
◎ 김준형 > 이란 내부에서 정말 권력 투쟁 정도로 큰 건지 아니면 이견 정도인지 제가 보기에 이견은 확실해 보여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협상장에 나간 사람들은 협상을 하러 갔으니까 휴전 종전에 뭔가를 가져가는 외교적 해결을 원하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져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하면 내부의 강경파를 설득 못 시킬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준형 >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거예요. 선물을 줘서 이걸 타결하게 하는 게 한 방법이 있고 지금은 저들을 이간질 시켜서 몰아붙여서 트럼프는 다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되느냔 말이에요. 오히려 강경파들에게 힘을 줘서 이 전쟁이 안 끝나겠죠. 협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협상에도 못 나온 거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작은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견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 김준형 >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모즈타바인데 저희가 모즈타바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주도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이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준형 > 모즈타바도 아무도 정확한 실상은 모르지만 이때까지 하메네이부터 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란이 구태여 숨긴 적이 없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김준형 > 그러면 사망한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러면 부상됐는데 부상 뒤에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란은 신정국가 밑에 군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정의 지도자들이 많이 사라지고 모즈타바가 오긴 했지만 전시 중이니까 이 혁명수비대가 사실상의 실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모즈타바라 하더라도 무조건 혁명수비대에다가 무조건 가서 미국한테 양보해, 이런 정도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재 능력이나 통제 능력이 약화된 것도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협상파와 혁명수비대는 미국을 놓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이걸 이간질시키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협상파들에게 뭔가 선물을 줘서 이것을 가서 오히려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낮추느냐, 저는 두 번째가 합리적인데 트럼프는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 진행자 >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트럼프도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 김준형 >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정말 유효한 수단이 될지 아닐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준형 > 네, 네.
◎ 진행자 > 휴전시한에 대해서 못 박지를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제안이 제출되고 양국 간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할 거다. 언제까지한다는 얘깁니까?
◎ 김준형 > 마냥 가겠다는 거예요. 마냥 가겠다는 거고요. 이게 일종의 버티기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봉쇄 때문에 고사 직전 또는 괴로워서 나올 건지 아니면 미국이 유가 오르고 자기 11월 중간선거 하면 미국이 또 트럼프는 바뀔 수 있으니까 뭔가 선물을 줄지 일단은 당분간은 적어도 몇 주간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단 유지는 할 거다. 휴전을 하면서 상황을 좀 지켜볼 거다.
◎ 김준형 > 전 세계적으로 다행인 것은 전면전으로 가거나 에너지 시설 때리거나 전쟁으로 가지 않은 건 다행이잖아요. 일단 연장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기약이 없어졌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휴전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란이 미국의 새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된다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최대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핵입니까?
◎ 김준형 > 두 가지 예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주변 국가를 때렸을 때 아라그치가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 혁명수비대에서는 그 사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왜 미국이 우리를 때린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협상 동안은 호르무즈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역봉쇄를 하니까 또 협상파가 곤란해진 거예요.
◎ 진행자 > 또 뭐라고 했죠. 비판을 했죠.
◎ 김준형 > 그래서 다시 막았잖아요. 거기도 공격을 인도 상선하고 프랑스 상선을 또 공격을 했습니다. 미국이 또 나포를 한 것 아닙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면 협상파에 힘이 안 실리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양쪽이 어쨌든 협상을 하게 되면 어떤 쟁점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제안을 하고 이란에서도 제안을 할 텐데 어쨌든 핵이 가장 중점된 얘기잖아요.
◎ 김준형 > 숫자를 보면 그동안 나온 얘기를 보면 두 가지잖아요. 있는 핵을 어떻게 할 것이냐 440kg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란에서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건 지금 협상에서는 희석시킬 때 가지고 있겠다는 건데 이건 하고 뭐하고 연관이 돼 있냐면 있는 걸 하는데 앞으로 핵을 개발할 주권에 대해서 완전히 없애냐. 기한을 두냐. 그래서 5년, 20년, 무기한 없다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예를 들어서 이란 입장에서는 440kg을 가져가라. 대신에 5년이나 10년 동안 개발 안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핵을 개발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우리한테 달라인데 트럼프 방식은 이것도 못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못 준다 영원히. 이런 걸 이란이 못 받겠죠. 그럼 호르무즈도 안 되죠. 핵도 안 되죠.
◎ 진행자 > 어제 10+10 얘기도 나왔잖아요. 10년+10년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5년 얘기 나오고 20년 얘기 나오니까 아마 그 중간쯤 나온 것 같은데 그 중간쯤에서 조율이 안 됐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트럼프가 뭐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느냐면 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오바마보다 낫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란이 마련되면 하겠다는 뜻이 적어도 오바마 때 한 것보다 JCPOA보다 나은 걸 갖고 오라는 거겠죠.
◎ 진행자 > 이란이 파키스탄에다가 얘기할 때 보면 미국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 적대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 삼은 것으로 봐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핵도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호르무즈해협 관련해서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준형 >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항복문서에 서명하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갈리바프나 아라그치가 못 하죠. 하고 가져가면 저쪽에서 못 받을 건데요.
◎ 진행자 > 미국에서 하나도 주는 것도 없는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란에서는 이 협상은 응할 수가 없었을 거다. 그럼 이란이 어떻게 나올 거냐 미국에서는 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에서는 일방적인 휴전 못 받겠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 전쟁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금만 미국이 고개를 숙이면 이란은 받을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조금만 미국이 양보하면 될 거다.
◎ 김준형 >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10년 동안 개발하지 않되 대신에 있는 건 국외로 반출하겠다. 대신에 완전히 우리한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걸 영원히 묶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타협이 있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고 호르무즈는 종전이 돼버리면 사실 풀릴 거거든요. 근데 왜 호르무즈가 문제가 됐냐 하면 호르무즈까지 이렇게 막으면서 협상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신뢰의 보증 같은 겁니다. 보여줘서 이 협상이 미국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데 레바논을 때리거나 호르무즈를 봉쇄하는 건 이란 측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마음이 없다고 보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동안 보면 미국이 협상을 하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못 믿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 김준형 > 그 전례가 있으니까 이걸 더 못 믿는 거죠. 저는 지금 와서는 협상하는데 아라그치가 예를 들어서 갈리바프를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좀 지나갔는데 그런 선입관, 또는 그 경험을 갖고 온 협상파한테 이 사람들에게 이번에 진짜 미국이 협상한다는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주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호르무즈 봉쇄도 안 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봉쇄 계속 하고 있으면 군사적 대응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지금은 두 가지 봉쇄를 하잖아요. 이란 쪽의 배는 미국이 봉쇄하는 거고 미국이나 이쪽에는 이란이 봉쇄하는 거니까 서로 이렇게 되면 다시 여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런 거죠. 누가 빨리 괴롭나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앞서서 말씀하신 누가 먼저 고사 되나 보자, 이런 거예요?
◎ 김준형 > 고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아서 조금 요구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만 이전과는 다른 건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때린다고 그랬는데 그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죠.
◎ 진행자 >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 지금 의원님 말씀을 쭉 종합을 애보면 미국에서 이란에 별로 주는 것도 없이 요구하는 것만 많기 때문에 지금 접점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이거든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보면 휴전 기한도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현지시간 21일이라고 했다가 22일이라고 얘기도 하고 밴스 부통령 출발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 김준형 > 다섯 번은 출발했을 겁니다. 말대로였으면.
◎ 진행자 >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준형 > 트럼프가 월스트리트가 자기를 비판하니까 월스트리트를 또 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예측 불가가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어떨 때는 그 예측 불가를 의도적으로 쓰는데 어떨 때는 자기도 짜증이 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서 또는 미국 내부에서 일단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런 방식으로 종잡을 수 없이 된 건 확실하고요. 그걸 주변에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오늘 텔레그라프지를 보면 저도 그런 짐작을 하는데 1기 때는 그래도 어른들의 축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합리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시작할 때부터 자기 충성주의자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직언, 충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트럼프가 오락가락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협상을 더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준형 > 아주 좋게 미국 쪽으로 생각하면 종잡을 수 없으니까 저쪽이 양보하게 만드는 트럼프의 방식인데, 신뢰를 잃어버린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약속을 하고 협상을 해도 그걸 못 믿게 되는 항상 그걸 자기들도 저쪽에서도 합의문에다 헌신을 안 할 것 아니에요. 합의문을 안 지킬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이건 깨지기 쉬운 나중에 협상이 이루어져도 깨지기가 쉬운 거죠.
◎ 진행자 > 하긴 언제 말을 바꿀지 모르는데 그 신뢰를 갖고 협상장에 나간다 이란으로서도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준형 > 그래서 호르무즈를 포기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핵 다 넘겨주고 다시 때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 진행자 >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냐.
◎ 김준형 > 또 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진행자 > 호르무즈해협 봉쇄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이란은 화물선 나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인도양에서 이란과 연계된 선박을 또 나포를 했습니다. 호르무즈를 넘어서 범위가 더 넓어진 상태거든요.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읽혀요.
◎ 김준형 > 보시면 쿠바는 그냥 뺑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 쪽하고 육상하고 다 있잖아요. 이란은.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서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쫓아서 괴롭게 할 테니까 빨리 협상해라 이 말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봉쇄를 넓게 하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봉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자금줄을 차단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 김준형 > 그렇죠. 로 그거잖아요. 미국은 여론이나 유가 때문에 괴로울 거고 대신에 그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끊으면 그게 바로 고사가 되는 건데 글쎄요. 47년 동안 저항 경제와 제재 경제를 했던 이란이 몇 개월 만에 그렇게 고사가 될까요?
◎ 진행자 >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번 이런 전략이 이란에는 안 통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준형 > 그렇죠.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하겠죠. 이제 안 되겠다 봉쇄해도 소용없다 때리겠다. 또는 미국이 조금이라도 줘서 이란을 달랜다. 근데 그 두 가지 결정하기 전에 일단 시간을 버는 것 같아요. 몇 주간이라도.
◎ 진행자 >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국내 여론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최저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론을 볼 것 같은데요.
◎ 김준형 > 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기름값이고 생필품 가격인데 근데 200일이 남았어요. 한 200일 정도, 6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중간선거까지는.
◎ 김준형 > 지금 제 생각에는 두세 달 정도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리 전쟁을 끝내고 자기가 타협하면 이 지지율은 지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어느 쪽이 지금 시간이 많으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버티기 하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더 불리해요.
◎ 진행자 >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하는 트럼프
◎ 김준형 > 해결점을 해야지 이것으로 인한 지지율 떨어지는 건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런데 출구 전략을 못 찾고 휴전 계속 연장하고 협상도 미루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 김준형 >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 진행자 > 출구 전략 찾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또 하나의 변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 김준형 > 하고 싶지 않은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못하게 했고 실제로 중간에 나중에 부인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강하게 막았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레바논 때리는 걸. 그걸 이스라엘 측에서 반발했는데 뭔가 나오지도 않고 이란이 양보하지도 않고 회의에서 불분명하게 나오면 그거 무슨 명분을 주냐. 이스라엘이 미국의 압박을 이기고 봐 소용 없잖아, 때릴 명분을 얻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럼 독자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
◎ 김준형 > 독자행동 하면 다시 협상무드를 휴전무드를 또 흔들게 되겠죠.
◎ 진행자 >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 꽤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트럼프가 괴로운 거죠. 이걸 계속 그래도 한 두 달 동안 해서 합의를 해서 또는 이란의 기를 꺾어서 얻어내고 싶은데 중간에 또 때려버리면, 이스라엘이 때려버리면 또 이 문제가 휴전이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 못하게 되면 깨지게 되겠죠.
◎ 진행자 > 지난번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지난 16일이죠. 열흘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공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 협상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런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이스라엘은 일단 레바논이 포함이 안 됐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때렸는데 이 협상이라는 거는 전체가 협상으로 가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레바논 안 때리는 게 맞았고 그러면 미국이 그래서 우리가 자제시키겠다고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자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회담을 했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의 결과로 미국이 종전에 대한 대가로 이란에 대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을 경우에 이스라엘은 봐 안 되잖아. 우리는 때릴 거야. 계속.
◎ 진행자 > 근데 23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미국 중재로 평화 협상하잖아요. 그건 뭔가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 문제는 뭐냐하면 레바논 당국이잖아요. 헤즈볼라가 아니잖아요. 헤즈볼라도 마찬가지로 이란하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은 헤즈볼라가 가만히 있잖아요. 이란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 그런데 이게 깨지면 헤즈볼라는 저렇게 아무리 협상 합의를 해도 헤즈볼라는 그 협상안을 차버리겠죠.
◎ 진행자 >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저게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결국 저 합의가 미국하고 저 통째로 다 돼야 그러면 이란이 헤즈볼라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이스라엘 정부와 레바논 당국이 하는 이 합의가 평화 협상이라는 게 헤즈볼라에까지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 김준형 > 그러나 이란하고 미국이 동시에 되면 영향을 줄 수 있죠. 근데 저 자체로 완벽하게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 진행자 > 일단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진행이 돼야 되고 병행이 돼야지 효과가 나는 거지 한쪽만 돼 가지고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김준형 > 이쪽의 아킬레스건은 이스라엘이고 저쪽의 아킬레스건은 헤즈볼라인 거죠.
◎ 진행자 > 협상이 맞물려 있다. 지금 휴전이기는 하지만 어느 쪽으로 어떻게 튈지는 모른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제이비어 브런슨이 미국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배치됐던 사드가 이동한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 김준형 >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전체가 움직인 건 아니지만 미사일은, 탄환이라고 할 수 있죠. 미사일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브런슨이 그 얘기를 하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저 브런슨이란 분이 원래는 주한미군 사령관은 야전군 출신 현장 군인이 많이 오는데 저분은 굉장히 정치적이세요. 그래서 DMZ 법안도 자기들 관할이라고 반대하고 서해 출격 사과 문제도 부딪치고 지금 보시면 전작권도 안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저 말이에요.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전작권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빨리 조건이나 맞춰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를 계속 테스트한다고 봅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러면 일단 사드를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냥 미사일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미사일 이동을 위해서 오산기지로 옮겼는데 그게 확대 해석된 거라고 얘기했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 저는 가고 안 가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 진행자 > 그게 중요하지 않다.
◎ 김준형 >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저게 전시작전권 통제권에 대한 겁니다.
◎ 진행자 > 그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얘기가 나오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더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 대통령은 가져와야 된다. 저도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봤듯이 서해상에서 만약 중국하고 충돌한다든지 대만의 유사시가 되면 우리가 중동에서 일어난 일과 똑같이 공격받게 돼 있잖아요. 확대되는 걸 전시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미국은 주고 싶지 않죠. 우리한테 줘버리면 사실은 자기들이 통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 조건이라는 말은 박근혜 당시의 시기를 조건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저 조건은 가져올 때까지 저 조건은 매우 포괄적이라서 우리가 영원히 달성 못할 수도 있어요.
◎ 진행자 > 조건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 김준형 > 충족됐는데 그게 굉장히 모호합니다. 시기는 숫자잖아요. 내년 말이든 2028년, 2027년 말이든. 저 말은 안 주겠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 얘기는 약간 우회적으로 에둘러서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미국이 이 정부를 테스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확대하면 방시혁 출국금지 하지 말라고 대사관에서 우리 경찰한테 얘기한 것도 그렇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좀 길들이기 하는 뭔가 자꾸 건드리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동영 장관 발언도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 저는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국을 테스트하고 있고 한국도 그러면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준형 > 그렇죠. 그걸 한국의 국힘하고 내부의 소위 말하는 고위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정동영 장관하고 생각이 달라서 미국은 자극 안 하는 게 좋다고 오히려 미국 쪽으로 얘기하는 게 이번에 불거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원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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