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범죄연루설' 모스탄 출국정지 유지

입력 | 2026-06-04 15:23   수정 | 2026-06-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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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강력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재판부는 오늘 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탄 씨가 교수인 점 등을 들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된다″면서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