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선고 D1판결 생중계된다

뉴스데스크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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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년 전 오늘 기억하십니까.

한남동 관저에 숨어서 버티던 윤석열 피고인이 체포된 날이죠.

체포될 때까지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내일 1심 판결을 내립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윤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내일 재판은 생중계됩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안전 보호를 위한 기관인 경호처를 개인 윤석열의 안위를 위한 사조직으로 동원한 ′체포 방해′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영장이 발부된 걸 보고 거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일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입니다.

재판이 다루는 윤 전 대통령 혐의는 크게 세 부분.

체포 방해 혐의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언론대응,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그리고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린 것처럼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혐의입니다.

′내란′ 특검은 총징역 1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절반은 체포 방해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지난달 26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 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법정에서 경호처의 ′인간 띠′에 가로막힌 경찰과 공수처 수사팀의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달 26일)]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했고, 이후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계기도 바로 이 ′체포 방해′ 사건이었습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용하면서 판결 순간은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윤석열 첫 선고 D-1‥판결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