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목표는 권리구제"'신중한 개혁' 당부

뉴스데스크정상빈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스물다섯 개 질문을 받으며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여당 내 검찰개혁에 대한 강경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듯,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회견 시작 두 시간 만에 검찰개혁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는 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답변 첫머리에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검찰과의 오랜 악연을 소개하며 ″내가 가장 많이 당했다″고 토로했고, 여권 내 더 강한 개혁 여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업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 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도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 봐′…″

다만,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를 고려하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러면서 여당 내 폐지 여론이 강한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헌법에 적시된 만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에 대해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효율성이나 절차적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것도 맞다″며 지지자들을 달래면서도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국정 운영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건데.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야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 전문가가 함께 충분히 의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나준영 / 영상편집: 우성호

"검찰개혁 목표는 권리구제"‥'신중한 개혁'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