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면제해 주지 않겠다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줬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고통과 저항이 있더라도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한 건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거론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한 탓에 결국 폐업과 자살이 속출하며 일본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은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압박에 밀려서 결국은 규제를 풀 것이라는 이른바 ′버티기 심리′를 향해서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 정책도 뭐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올해 5월 9일로 끝난다″며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부당한 이익 추구′라며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경고는 최근 SNS 등을 통해서도 이어져 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건설사와 일부 언론의 이른바 ′부동산 카르텔′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5천 선을 돌파한 코스피 자금이 부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의 정책 동력을 확보하면서, 향후 보유세 인상 등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