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버티면 이긴다" 부동산 시장 맹신 꺾으려면

뉴스데스크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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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장 반응은 어떨까요?

집을 내놓을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버티면 결국 이긴다는 분위기가 여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맹신을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의 눈,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주말 매도 상담 전화가 2통 걸려 왔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신천동)]
″뉴스를 보고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된다고 하니 팔아야 되나 고민스럽다…″

압구정동 이 중개업소에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보유세가 올라간다 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세웅/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속된 말로 끝까지 버티면 결국은 이기더라 승리하더라. 굳이 지금 이렇게 쪼였을 때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강남지역도 비슷했습니다.

[신달수/공인중개사 (서울 마포구 상암동)]
″뭐 6·3선거 지나면 또 뭐 좀 유예해 주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버티면 이긴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오래된 속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규제가 춤을 췄기 때문인데요.

다주택자 양도세가 대표적이었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이명박 정부 땐 한시 중단, 박근혜 정부 땐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다시 무력화시켰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공시가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서초구)]
″양치기 소년이에요 완전히.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잖아요 정책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됩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강래/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보유세가 너무 낮은데 집값이 이렇게 높이 뛰는 과정 속에서는 자산소득의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이건 형평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실거주 1주택자면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장특공제를 최대 80%까지 줘야 하는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건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할지도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박준/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동산 보유세 그 세금이 부동산 자산 가격을 낮추는 그 효과는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제학 교과서에 아예 공식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묶은 세금은 반드시 풀리고, 버티면 이긴다는 시장의 맹신을 꺾기 위해선, 누가 정권을 잡아도 한번 정한 부동산 정책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자의 눈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김정은

[기자의 눈] "버티면 이긴다" 부동산 시장 맹신 꺾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