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앞둔 트럼프 '대북 인도적 지원' 다시 허용북한 문 열까

뉴스데스크구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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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중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북한을 인도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기구 등의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대북 지원 사업을 강경하게 반대해 왔던 미국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이후 유화적 제스처를 낸 걸로 풀이되는데, 실제 북미대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북한 발생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남쪽으로 번지는 걸 원천 차단하기 위한 양돈장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해 온 대표적 대북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아무리 인도적 지원 사업이라도,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회원국 전체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유니세프 등 국제기구는 물론, 우리나라 NGO·민간단체들도 면제 승인을 얻어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지원 물자가 군사적 용도나 정권 유지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강경하게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단 9개월여 만에 경기도와 국내외 민간단체,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의 17개 대북 사업에 대해 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조현-루비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이뤄진 조치로, 정부는 양국이 그간 대북 조치를 두고 긴밀히 협의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묶여 있던 17개 사업을 일시에 해소한 것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제재 완화의 맛보기′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협상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

총 지원 규모는 5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북한이 이미 오랜 기간 인도적 지원 사업도 수용하지 않아 온 만큼, 호응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관련 대외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방중 앞둔 트럼프, '대북 인도적 지원' 다시 허용‥북한 문 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