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승리 '사나에노믹스'의 완성은 개헌극우의 꿈 실현되나

뉴스데스크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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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일본 극우파의 염원이 실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 후 다카이치 총리가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며, 재정을 쏟아붓겠단 방침을 밝힌 건데, 이 노선의 그 끝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언론은 자민당이 준비한 후보가 모두 당선되고도 자민당 표가 남아, 다른 당 의석으로 배분했다고 전했습니다.

후보가 모자랄 정도의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안보 강화와 적극 재정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어제)]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손으로 지킨다, 그 각오 없는 나라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사나에노믹스′.

재정을 동원하되 조선, 방산, 반도체처럼 경제안보 핵심 산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기부양책과 차이가 있습니다.

살상무기 수출규제 완화도 방위산업 육성으로 해석됩니다.

이 노선의 완성이 바로 ′자위대 헌법 명기′.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어제)]
″조금이라도 빨리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일본은 이미 아베 전 총리 시절인 2015년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의 제한적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 관련법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기시다 전 총리 시절엔 장거리 미사일 도입과 반격 능력 보유를 국가 안보전략에 명기했습니다.

사실상 전쟁 수행이 가능한 이른바 ′보통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전쟁과 군대를 금지한 헌법만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대 여론을 우회할 수 있게 헌법 기본틀은 그대로 두고 자위대만 끼워 넣는 안이 유력합니다.

[우치야마 유/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
″(자위대 헌법 명기가)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변한다든지 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이번 압승으로 중의원 단계에선 자민당 단독 발의가 가능하지만, 참의원의 문턱은 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만에 하나 성공해도 국민투표가 남습니다.

지난 8일 NHK 출구조사에서 투표 시 가장 중시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헌법개정′이라고 답한 사람은 3%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진호(도쿄) / 영상편집 : 박문경

압도적 승리 '사나에노믹스'의 완성은 개헌‥극우의 꿈 실현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