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다주택자'도 부동산 직무 배제청와대 "현황 파악 및 검토 중"

뉴스데스크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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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의 업무 배제 대상이 되는 다주택 공직자 기준을,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실무 책임자인 과장급 공무원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서,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건데요.

청와대 참모들도 잇따라 다주택 처분에 나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는 단 0.1%의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소지를 경계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다주택자거나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공직자는 관련 정책 논의 전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4일)]
″하여튼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 있는 공직자들의 다주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국·실장급 고위공무원 외에 실무 책임자격인 과장급 공직자도 다주택자인 경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은 없더라도 실무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국민의 불신을 일으킬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관계부처와 청와대 정책 담당자의 다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황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참모들도 다주택 상태 해소에 나섰습니다.

작년 말 기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7명 가운데 10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는데, 이 중 6명은 이미 주택을 처분했거나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님이 살던 용인 아파트를 매각 완료해 1주택자로 전환됐고, 조성주 인사수석과 문진영 사회수석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각각 다주택 처분 절차를 밟고 있고, 김상호 춘추관장도 서울 강남의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김재석

'과장급 다주택자'도 부동산 직무 배제?‥청와대 "현황 파악 및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