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기름값은 잡았지만그렇다고 더 쓰면 결국 세금 부담

뉴스데스크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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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주유소에 공급되는 기름 가격을 통제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장 시민들 기름값 부담은 크게 줄었지만, 비싸면 좀 덜 쓸 텐데, 기름 아껴 쓰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덜 낸 기름값이 결국 국민들 지갑에서 나갈 세금이란 점인데요.

지윤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34일째.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박재규]
″더 낮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 부분에서는 (정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은]
″아무래도 물가를 잡아주시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에 공개된 23개 국가 중, 우리나라 경유 값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가장 비싼 네덜란드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산유국이어서 중동 기름을 안 쓰는 미국조차 3월 휘발유 값이 21.2% 뛰었지만, 우리는 단 8% 올랐습니다.

문제는 비싸면 덜 쓸 텐데, 가격을 누르자 예전대로 쓰거나, 오히려 미리 채워두자며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고가격제 3주차였던 3월 넷째주, 주유소 기름은 오히려 평년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장태훈/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내일보다는 오늘이 쌀 것 같으니 조금이라도 또 보충하려는 수요가 있고, 부작용이 지금 수요 억제 정책보다 크지 않나‥″

당장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은 싸졌지만,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낼 돈입니다.

정유사가 손실을 입으면,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경예산 5조 원을 잡아뒀는데, 정유업계는 대놓고 말 못 할 뿐 이미 손실이 더 클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시민 부담 줄여주자니 기름을 계속 쓰고, 그만큼 세금이 들어가는 난감한 상황.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기름 아껴쓰자″고 호소할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다 세금이 들어간다, 이걸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좀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4월 들어 기름 소비량이 줄었다며, 수요도 적절히 관리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민승 / 영상편집: 이소현

당장 기름값은 잡았지만‥그렇다고 더 쓰면 결국 세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