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바로잡을 특검 필요" vs 국민의힘 "셀프 면죄부"

입력 | 2026-05-01 20:13   수정 | 2026-05-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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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특검에 사실상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는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작기소의 명백한 증거가 나오면 특검이 공소 여부를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일축했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40여 일에 걸친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건입니다.

당초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에, 성남FC 후원 관련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고, 만약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을 맡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 정황이 국정조사로 드러났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정권은 국가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특검법에는 특히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면죄부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입법 시도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끔찍하고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에 맞서 전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조작기소 정황이 수사로 입증될 경우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명확한 특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죠.″

민주당은 5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해 6월에는 특검을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결사 저지를 예고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