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모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향하는 내란죄

뉴스데스크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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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유죄판결에는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의 공통된 결론도 담겨있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바로 내란이었다는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즉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포고령은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도, 정당 제도를 부인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었으므로‥″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2곳.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또 다른 재판부 역시 비슷한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겁니다.

[이승철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포고령이 발령되고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 등 다수인이 집합하여 폭동 행위에 나아간 것을 인식하였다고‥″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지시를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여러차례 언급했습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을 불러서 따로 지시할 사항이 있었다고 보이는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윤성식 재판장/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을 ′내란 적극 가담자′로 규정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은 앞으로 이어질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김진우

내란전담재판부 모두 "국헌문란 목적 폭동"‥尹 향하는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