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양도세 혜택"버티는 임대사업자 어떻게

뉴스투데이이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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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혜택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끝내고, 일반 다주택자들과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가진 서울 아파트 4만 채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중개업소.

최근 매물을 내놓겠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들만큼은 예외입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에 한때 강남 은마아파트 4천여 가구 중 3백여 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될 정도였습니다.

이후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 등록임대는 아예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들의 혜택은 계속 유지됐습니다.

의무 임대 8년을 채우기만 하면, 보유한 아파트를 언제 팔든 상관없이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임대사업자 소유 아파트가 서울에서만 4만 2천 호에 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백 년이고 천 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샀던 사람은 3백 채 5백 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정부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의무 임대가 끝나면 일정 기간까지는 현 규정대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 해주고, 이후에는 다른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유예 기간에 세제혜택을 받고 아파트를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임대인들은 정부가 약속을 번복했다며 헌법 소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저렴한 임대 주택 공급 역할을 해왔다며 반발했습니다.

[성창엽/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국가의 약속을 믿고 이제 경제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게 된다…만약에 이거를 개정해서 한다면 저희는 위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부는 서민층이 이용하는 빌라 등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세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난 양도세 혜택"‥버티는 임대사업자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