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중독' 재판 출석유사 소송 분수령

뉴스투데이장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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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플랫폼 최고경영자가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를 따지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청소년 두뇌가 중독되도록 의도적으로 SNS를 설계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인데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가 미국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청소년들을 SNS에 묶어두려고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처음 심문받기 위해섭니다.

원고인 20살 여성은 자신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돼왔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증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저커버그가 출석한 법원 입구 밖에서도 SNS 때문에 자녀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줄리아나 아놀드/학부모]
″플랫폼은 중독성이 있었고, 심지어 중독성을 유발하도록 설계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메타 측은 미국 국립과학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SNS가 아니라 부모나 현실적인 삶에서 비롯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상담 기록 등을 제시하며 원고의 가정 내 학대와 괴롭힘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도 법정에서 13세 미만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고, 나이를 속여 우회하려는 사용자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메타의 내부 보고서엔 ″부모가 SNS 통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4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 결과는 ″청소년 정신 건강의 위기를 조장했다″며 주 정부 등이 거대 기술기업을 상대로 낸 수천 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은 물론 핵심 설계까지 바꿔야 하는 압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SNS 중독' 재판 출석‥유사 소송 분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