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 원 약효 끝두 달 만에 인구 빠져

뉴스투데이허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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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구가 줄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챙기고 주소를 다시 옮기는 ′주소지 쇼핑′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에게 1인당 50만 원 안팎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충북의 지자체들.

인구 1명당 5백만 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더 타 내려는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된 지 두 달여가 지난 현재, 인구 성적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괴산군의 지난달 말 인구는 3만 7천 7백여 명.

작년 11월 말 3만 5천6백여 명에서, 12월 말 지원금을 노리고 무려 2천6백 명 이상이 단기 전입했지만, 지급이 완료된 후 불과 두 달 만에 519명이나 급감했습니다.

영동군 역시 올해 1월 반짝 늘었다가, 2월 말에는 다시 93명이 빠져나가며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보은군 인구가 70여 명 늘었지만, 낙관하긴 이릅니다.

5월까지 2차 지원금 지급이 남아있어, 주소를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이 단기에 그쳤어도,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민생지원금 덕분에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괴산군 관계자]
″사용 기간 이후에 자료가 있어야지만 전후 대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발주해서 효과 분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반면, 매월 15만 원씩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옥천군은 인구 증가세를 유지 중입니다.

5만 명을 돌파해 매달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만 타가려는 얌체 전입을 막기 위해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옥천군 기본소득팀장]
″통신 요금 이런 거 기록 있는지 있으면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 허락받고 거주하시는 것도 사진 찍고…″

단순한 일회성 지원은 자칫 ′주소지 쇼핑′만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정책 실험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1인당 50만 원 약효 끝?‥두 달 만에 인구 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