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캘리포니아 등,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폐지 맞서 소송

입력 | 2026-03-20 07:21   수정 | 2026-03-20 07:2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과 전 세계는 통상과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도 그 가운데 하나죠.

트럼프 대통령의 온실가스 규제 폐지에 맞서 미국 연방의 주정부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20여 개 주와 10여 개 지방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위해성 판단′ 결론 폐기 조치를 철회하라며 연방 항소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 결론을 지난달 폐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겨냥한 것입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마련됐는데요.

이는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발전소 배출량 제한 등 미국 기후 정책의 핵심 근거로 꼽힙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정부들은 위해성 판단을 복원하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을 폐지한 지난달 미국 환경보호국의 결정 역시 되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