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변호인이 짜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만드는 증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형량을 거래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통화 녹음이 공개되자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는,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MBC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통화 녹음을 입수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사이 이뤄진 전화 통화입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박 검사가 이화영 경기부지사 측에 형량거래를 제안한 걸로 해석돼,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MBC가 이 통화의 미공개 부분을 추가로 입수했는데, 박 검사가 다른 이름을 언급하며 서 변호사를 설득합니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입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지금 저기 정진상·김용 이런 사람들도 다 공범화돼 있지, 어디에 종범화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그거랑 맞춰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돼 각각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가 중앙지검 사건들을 언급하며 ″맞춰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박 검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부지사를 ′묶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박상용/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담당) - 서민석/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대리인, 2023년 6월 19일 통화)]
″이화영 씨를 방조범으로 할 수는 없죠. 그걸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둘이를 묶어가지고, 이재명과 이화영을 묶어서 이거는 김성태 말이 맞고…″
이 대통령을 수사의 종착지로 결론을 정해놓고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한 사건들을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통화 3개월 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에 보냈고, 중앙지검은 백현동 개발 비리와 대북송금, 위증교사 의혹을 하나로 묶어 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9월 26일, 2차 구속영장 심사)]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
하지만 영장은 기각됐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북송금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조직 전체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된 거라 비판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서민석 변호사 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초에 이 사건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수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선처를) 제안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이에 대해 박 검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이 부지사를 빼달라는 변호사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른 사건을 판례처럼 언급하며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