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美 국무부 차관 "한국 '정보통신망법' 우려"

입력 | 2026-04-02 07:18   수정 | 2026-04-0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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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세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미 공공외교 협의 자리에서도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제2차 공공외교 협의를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정통망법′은 구글이나 메타, 엑스 같은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발견하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미국 측은 이 법이 자칫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 임상우 공공외교대사는 허위 정보 작성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라며 법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이견 속에서도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 첨단 조선 분야 인력 개발 등 협력 확대에는 뜻을 같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