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만 호 공급 차질없게"'장특공제' 유지

뉴스투데이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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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잠김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완만한 상승′을 전망하면서도,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일.

이 9일이 지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매물이 잠기고 주택 가격이 오를 거란 전망에 청와대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먼저, 중과 유예폐지를 공식화한 뒤 ″올해 초 강남 3구나 용산 등의 매물이 크게 증가했고 가격도 하락으로 전환됐다″며 ″매우 이례적″이라 평가했습니다.

또 서울을 놓고 보면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였다며,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구입해 자산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9일 이후 주택 가격에 대해선 ′(상승이) 완만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착공 건수가 부족해 올해 주택 공급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을거라″는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며 ″이 같은 방향에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4월 6일 국무회의]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돈을 빌려서 뭐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에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이미 다주택, 비거주1주택, 초고가 주택 등 유형별로 차등해 합리화하겠다는 걸 예고했다″ 며 ″관련 부처와 연구조직이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당연히 유지된다″며 폐지론을 일축하고, ″실거주 위주로 재편될 때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미 발표한 태릉과 경마장 부지의 수도권 6만 호 공급과 관련해 ″차질없이 하는 걸 노력하고 있다″면서 ″불안해서 패닉바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수도권 6만 호 공급 차질없게"‥'장특공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