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BC 뉴스투데이 (월~금 오전 06:00, 토 오전 07:00)
■ 진행 : 손령
■ 대담자 : 고상록 변호사,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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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투데이 모닝콜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던 김세의 씨가 구속됐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증거라고 내놨던 녹음 파일과 메신저 대화를 조작한 혐의입니다. 김수현 씨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의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상록> 안녕하세요.
손령> 김세의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정확한 혐의가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고상록> 예, 뭐 보도가 많이 됐지만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 촬영물 무단 반포,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명예훼손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지는 김수현 배우가 고 김새론 씨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장기간 교제했다. 그리고 소속사를 통해서 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해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카톡 대화라든가 고인의 음성 등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손령> 그런데 뭐 명예훼손 혐의 이런 것들로 구속되는 게 좀 이례적이란 분석도 있던데 구속까지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고상록> 일단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가 매우 크죠. 그리고 사실 구속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이 사건은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가 아니라 범죄의 요체가 증거 조작인 사건입니다. 새로운 증거를 작출해내서 허위사실을 뒷받침한 범죄라는 것이고요. 또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말 맞추기 가능성도 있어서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손령> 2차 피해가 있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여쭤보기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김세의 씨가 김새론 씨 관련 음성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가 좀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김세의 씨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근거가 있습니까?
고상록> 네, 지금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고 법원이 어떻게 기록을 검토하고 발부했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음성 녹취의 출처하고 내용 면에서 볼 때 이게 조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녹취를 제공했다고 하는 제보자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람은 김수현 배우가 사주를 해서 킬러로부터 자신이 습격을 당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우 원빈 씨가 피습당한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줬다. 이런 식의 허황된 주장을 한 이른바 칼리 박이라는 인물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 제공한 녹취고요. 그리고 이 제보자가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같은 시기에 김세의 씨뿐만 아니라 여러 버전의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대화의 흐름이나 내용, 이게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에 인사하는 장면부터 다르고 양립할 수 없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게다가 원본 파일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제보자는 현재 잠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런 정황과 관련 진술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해서 조작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령> 국과수에서도 판결이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다, 김세의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고상록> 우선은 사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판정 불가였다 이것 자체가 과거에 한 언론 보도가 확산된 것인데요. 공식적으로 감정 보고서가 공개되거나 그 내용이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하고 법원은 기술적인 감정 부분뿐만 아니라 이 녹취의 입수 경위 그리고 그 진술 내용이 진실한지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기타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판정 불가가 곧 진짜라는 뜻은 아닙니다.
손령> 메신저 대화 내용도 조작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고상록> 예, 고 김새론 씨가 다른 사람하고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마치 김수현 배우와 주고받은 대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카톡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김수현 배우의 것으로 바꿔서 화면에 띄우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각적 정보는 사람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당시 카톡 사진을 공개한 기자회견장에서 김세의 씨와 부지석 변호사가 공동 진행한 기자회견인데요. 카톡 상대방으로 김수현 배우 얼굴하고 이름이 표시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대화 상대방이 김수현 배우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기자회견 현장에 기자분들이 아주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어느 분도 김세의 씨한테 또는 부지석 변호사한테 그 대화 상대방이 김수현 배우가 맞느냐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냐 이렇게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 밤 수백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요. 결국 이들의 어떤 자료 위변작을 통한 대중 인식의 조작 계획이 성공을 했습니다.
손령> 언론들도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던 좀 책임이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김세의 씨가 왜 이렇게까지 했다고 보십니까?
고상록> 단정적으로 김세의 씨의 동기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명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왔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으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확대하면서 엄청난 조회수와 사회적 영향력을 얻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후원금 수입과 같은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그런데도 별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과 검찰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한 얘기입니까?
고상록> 예, 이게 법왜곡죄는 아직 선례들은 없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장기간 1년 넘게 수사를 하고 그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법원도 장시간 심문 4시간 걸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기록들을 다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안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법왜곡죄가 거론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령> 구속영장을 보면 김세의 씨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이유였습니까?
고상록> 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상으로는 사실 고소를 하면 절차상 일단은 피의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공개된 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수현 씨하고 회사가 고소하지 않았던 부지석 변호사까지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걸 보면 수사기관이 그간 수사 과정에서 부지석 변호사의 추가적인 관여 정황이 있다고 봐서 별도로 입건한 걸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손령> 부지석 변호사와 연관됐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고상록> 사실 아까 그 조작된 카톡을 기자회견에서 공개하고 이게 김수현 배우가 맞다라고 주장한 기자회견이 김세의 씨뿐만 아니라 부지석 변호사와 같이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어떤 일반적인 변호인의 조력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 조작된 카톡이 김수현 배우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김세의 씨만 주장을 했더라면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나와서 그런 말을 하고 이게 김수현 씨가 맞는데 교제 사실을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루밍을 했다는 거냐 이런 인터뷰를 부지석 변호사가 했거든요. 사람들이 변호사가 설마 거짓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준 것은 맞고요. 다만 그 이면에 있는 그들 사이의 공모 관계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고소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령>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거잖아요. 앞으로 진짜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상록> 사실은 수사가 내밀하게 진행되고 있고 사실 1년 2개월 동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모든 전말은 밝혀진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구속 요건에서 소명만 되면 되기 때문에 청구서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수사기관과 검찰은 범죄 입증에 대해서 자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세의 씨 이외에 어떤 이런 증거 조작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에 있어서 다른 관련자들의 관여라든가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사기관이 판단했을지를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령> 혐의도 많고 공방도 치열해서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말들을 좀 많이 반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안의 진짜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고상록> 소위 사이버 렉카라고 하죠. 조회수하고 수익을 위해서 자극적인 이슈나 사건 그리고 유명인의 사생활 논란을 퍼뜨리고 사적 제재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여론을 선동하는 유튜버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퍼뜨리고 또 서사를 왜곡해서 대중의 인식을 조작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음성 같은 핵심적인 자료까지 조작한 초유의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서 김수현 배우의 이름과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약 30억 명 정도 추산된다고 합니다. 김수현 배우가 친근한 이미지라서 그냥 국내 연예인 이렇게들 인식을 하시는데 굉장히 아는 분들이 많고요. 아주 사실은 제대로 국가 망신을 시킨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조작된 증거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해서 무고한 피해자이자 이제 전 세계인들이 사랑한 한 배우의 명예와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 집단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회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령> 김수현 씨가 피해를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120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앞으로 좀 추가로 청구를 할 계획이 있거나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상록> 사실은 작년에 사건 발생하자마자 소가를 추산해서 120억 원으로 소장을 접수한 사안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만 그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손해를 재산정하고 필요하면 소가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피고들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의 향후 계획은 현재 소속사에서 입장과 상황을 정리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로 인해서 무너졌던 일상을 회복하고 또 작품으로 대중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도울 것입니다.
손령> 혹시 뭐 추가 금액은 어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까?
고상록> 이제 잘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수사기관에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300억 원 정도 손실이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령>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상록>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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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모닝콜> 인터뷰 전문은 MBC뉴스 홈페이지(imnews.imbc.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