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오늘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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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미 정상회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이틀 차 회의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첫날인 어제 회의에선 우리나라의 핵추진 잠수함 관련 의제가 다뤄졌으며, 오늘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농축·재처리 권한 문제는 원자력 협정 개정 맥락에서 검토될 것″이라며 ″핵추진잠수함 같은 경우엔 별도 협정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오늘부터 타인의 자동차를 온라인 중고차 매매 창구에 올릴 때는, 반드시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선 소유자 확인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어 허위매물이나 선입금 사기 등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새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광고를 올린 사람은 최대 50만 원, 플랫폼 사업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앵커 ▶

오늘부터 배달 종사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 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노동자는 보험 상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사업자와 근로 또는 운송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