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4월)]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b>전공의 이탈‥의료대란</b>
[24년 2월 19일 뉴스데스크]
″전국의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사직서를 잇따라 제출하고…″
<b>죽음의 ′응급실 뺑뺑이′</b>
[구급대원 (2024년 12월)]
″어머니 눈 떠봐요! 어머니… 서울로 다시 하는(가는) 거예요. 시흥까지 다니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대요.″
[구급대원 (2025년 5월]
″맥박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 맥박 있어! 병원 선정됐나요? <병원 선정 아직 안 됐어요.> 어유, 뭐 병원이 안 돼.″
<b>몰락한 尹 정부‥막 내린 ′의료대란′</b>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2025년 10월]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하고…″
그런데‥
[A병원 - 구급대원 (2025년 9월)]
″<(환자) 수용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경과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차에 가요.″
[구급대원-B병원( 2025년 10월)]
″좌측 발목 골절 추정되고 좌측 발목도 좀 개방돼 있는 상태거든요. 혹시 진료 가능할까요? <저희 교수 확인했는데 저희가 지금 OS(정형외과)가 안 돼 가지고…>″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생명 위협받는 응급 환자들
◀ 김태윤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몰락과 함께, 공식적으로 의료대란은 끝났고, 지난 9월, 복귀할 뜻이 있는 전공의들은 대부분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료대란이 한창일 때 벌어지던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면서 1분 1초가 급한 응급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b>■ ″터질 게 터졌다″‥위기의 응급의료</b>
전공의 복귀가 완료된 뒤인 지난 10월 14일.
한 여성이 들것에 실린 채 119구급차 안으로 옮겨집니다.
고통을 참지 못하며 팔을 휘젓자 함께 탄 아들이 손을 붙잡으며 진정시킵니다.
경남 창원의 한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이 1톤 화물트럭에 치였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해 인근 응급실에 전화했지만, 이송을 거부당합니다.
[구급대원 - A병원]
″우측은 다리가 전체적으로 대퇴부부터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좀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거든요. 다른 외상은 눈에 보이는 외상은 딱히 없고요. 의식은 명료하시고 바이탈은 노멀(평범)한데 혹시 진료 가능할까요? <저희가 오픈 쪽은 저희가 그게 안 돼서…>″
환자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데 또 다른 병원도 의사가 없다며 환자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구급대원]
″의식은 명료한데 바이탈은 지금 측정 중이거든요.″
[환자 - 구급대원]
″아이고 <양팔에 힘 푸세요.> 아이고″
[B병원]
″네, 여보세요. 반장님, 저희 교수님 확인했는데 저희가 지금 OS(정형외과)가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가까운 병원부터 100km 떨어진 대구까지 응급실 25곳에 29번에 걸쳐 전화했지만 모두 거절.
″중환자는 수용이 어렵다″거나 ″진료과가 없다″ ″의료진이 부족하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A병원]
″저희 쪽에서도 보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합니다.″
[C병원 - 구급대원]
″<창원 관내에 받아주시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요. 부산 권역 외상도 안되고 있는 병원은 다 전화했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뒤에야 처음엔 거절했던 병원에 다시 연락해 간신히 승낙을 받았지만, 그마저도 사망 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부터 요구했습니다.
[C병원]
″오시는데 저희 쪽에서 ′최종처치(배후 진료)′ 안돼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 설명해주시고 거기 동의가 되면 보내주세요.″
사고 뒤 1시간 41분이 지나 도착한 응급실.
환자는 결국 과다 출혈로 숨졌습니다.
역시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인 지난 9월.
서울의 한 주택에 119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11주 차였던 임신부의 양수가 터져 하혈까지 하고 있던 응급상황.
또 응급실 뺑뺑이가 시작됐습니다.
[김성현/119구급대원]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 쪽으로 가라 해서… 네, 알겠습니다. OO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다니는 사람만 갈 수 있대.″
20여 곳의 산부인과 병원에 전화했지만 모두 응급 진료가 안 된다며 거부당했습니다.
[김성현/119구급대원]
″<저희가 산부인과가 안 돼서 (진료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산부인과가 안 된다, 어차피… 어디를 알아봐야 되나…″
여기저기 전화하며 40분 넘게 기다린 뒤에야 간신히 받아줄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 경련 증세를 보였던 부산의 고등학생이 응급실 9곳을 전전하다 숨졌고, 지난 16일엔 의식을 잃은 10살 여아가 응급실을 찾아 병원 12곳을 돌다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의료대란은 끝났다지만 응급실 찾기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에서 구급대가 환자 수용을 묻기 위해 스무 번 이상 전화한 사례는 1천 1백여 건.
하루 평균 3.2건꼴입니다.
[양부남/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병상이 없다, 배후 진료 과목이 없다′ 또 여러 가지 사유를 듭니다. 그러면은 그 정당한 사유를 검증할 수 없죠, 소방관은. 그냥 믿어야지, 또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정 갈등이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더 이전의 의료 체계보다 더 악화된 상태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스트레이트는 최근의 응급실 상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충남 천안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낮시간이었지만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중증 구역 병상은 이미 꽉 차 있는 상태.
이곳에서 3년째 근무 중인 전문의 안승배 과장은 현재 전공의 없이 혼자 응급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안승배/천안 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전공의는 없고요. 평일에는 이제 낮 시간대까지는 저 혼자 하고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환자가 제일 많은 시간대여서 그때만 둘이 하고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혼자 하죠.″
정신없이 응급 환자들을 진료하던 중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8살 어린이가 또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하던 진료를 중단하고 응급실에 있던 모든 의료 인력이 투입돼 급박하게 어린이를 치료합니다.
그야말로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이겨내고 있지만 혼자 근무하는 시간에 많은 응급환자들이 밀려들면 아무리 전문의지만 덜컥 겁이 난다고 합니다.
[안승배/천안 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저혈압 환자가 왔는데 와서 이제 처치를 하고 근데 그 사이에 또 심정지가 와요. 심정지 환자가 들어오고 내분비 응급 환자가 또 들어와요. 이렇게 몰려오다 보면은 이제 저도 ′아, 이러다 나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겁도 나고…″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 고통을 겪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일단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기준 필수 의료 진료과의 전공의 복귀율은 70.1%로, 비필수과목 복귀율 88.4%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신규 지원자 자체도 부족해서 올해 하반기 전국의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인원은 656명인데 지원자는 절반도 안 되는 276명에 불과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의 더 중요한 이유는 ′배후진료체계′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배후진료란,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뒤 해당 증상을 치료할 담당 과에서 수술 등 후속 치료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응급처치로 일단 환자를 살려놓더라도 배후진료를 담당할 외과나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중증의료 전문 당직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응급의학과 뿐만 아니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배후진료를 담당해야 할 주요 전문과목은 정원의 10~40%밖에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은진/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배후 진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병원임에도 머리를 크게 열고 수술할 수 있는 뇌혈관 수술하시는 당직 의사는 둘밖에 없으세요. 둘이서 퐁당퐁당하는 거죠.″
그럼 응급의학과나 배후진료 담당 과목 의사 수는 왜 크게 부족할까?
우선 극도로 고된 업무에 비해 수가가 낮아 개업의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은진/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왜 (의대) 가니?′라고 하면 의대 가면 예쁜 여자랑 사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대놓고 인터뷰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의대에 왔어요. 갑자기 의대에 들어와서 엄청난 사명감으로, 훨씬 더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쉬운 길을 버리고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기는 어려워요.″
또, 환자가 숨질 경우 의료소송을 당하기 쉬워 의사들이 해당 분야를 기피하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안승배/천안 충무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그 소송에 휘말리는 문제 그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너네 받아′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 그냥 때우는 거잖아요.″
◀ 김태윤 기자 ▶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대란 당시보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된 분야도 있습니다.
바로 지방, 즉 비수도권의 공공의료가 그렇습니다.
지방에 의사 수 자체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공공의료체계는 사실상 붕괴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b>■ ′붕괴 상태′ 지역 의료</b>
충북의 한 보건지소.
진료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환자를 맞이해야 할 공중보건의도 없고 치료받을 환자도 없습니다.
이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모두 14곳.
그런데 의과대 출신 공중보건의는 단 6명에 불과하다 보니, 보건소와 보건지소 절반가량엔 의사가 근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태한 (87살)]
″이제 마음대로 이런 그걸(진료를) 가서 못 보니까 불편하지, 뭐 침 맞고 뭐 이런 거, 혈압 재고 이런 걸 못 하니까 의사 올 때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멀어서) 또 힘들잖아, 그지?″
지방 공공의료를 담당하던 공중보건의 수는 최근 들어 대폭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선 의대생들이 복무기간이 긴 공중보건의보다 기간이 훨씬 짧으면서 급여까지 크게 늘어난 일반 사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대폭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의정갈등 사태 때, 정부는 부족한 응급실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공중보건의들을 응급실에 배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의대생들이 공중보건의 지원을 더욱 기피하게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불과 2년 전인 2023년, 267명이던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지난해엔 1,363명, 올해엔 10월 기준 2,869명으로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편입자 수는 1,229명에서 2년 만에 248명으로 5분의 1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당연히 공중보건의 수가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인순/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장 사실 취약한 부분에 그런 어떤 공보의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인력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들, 의사 인력이 줄어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에는 근무하는 의사 자체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치료가 급해도 30분 이내에 지역 응급센터에 갈 수 없는 인구가 30% 이상이면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됩니다.
2023년 기준 응급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시군구는 98곳, 전체 기초단체의 4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역 공공의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지난 정권의 의정 갈등은 지도자 한 사람의 아집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대국민 담화, 2024년 4월)]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는 없었고, 역대 거의 모든 정권이 실패를 겪었을 만큼 어려운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천 명 일괄 증원안을 처음 꺼냈던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족할 걸로 추정되는 의료 인력 1만 명을 5년으로 나눠 한 해 2천 명으로 계산했다″며 단순 나누기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복지부가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내세웠던 자료의 연구 당사자들은 스트레이트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1만 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일괄 2천 명 증원에 동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소통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의사제법안 제정과 공포까지 마쳤고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미 경남과 전남 등에서 시범 실시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 의대′도 2029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는 곧바로 두 제도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근/의협 대변인 (11월 17일)]
″′자꾸 공급 대책만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요 입장에서도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지역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건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공의대의 경우, 의대를 새로 만드는 건 불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가 또다시 덮어놓고 반대부터 한다″, ″그럼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국장]
″여전히 지금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또 필수 의료, 공공 의료 부문의 의사 부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역의료와 함께 시급한 과제인 ′응급실 뼁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응급의학 등 관련된 필수 의료분야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의료수가를 높여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지난주, 의료수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전문적인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가 확정되는데, 증원 규모에 따라 또다시 의정갈등 폭발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계와 정부가 지난 1년 7개월간의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에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저는 그거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의료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취학 이전부터 고액의 사교육을 받고, 최상위권 학생을 전국 의대들이 싹쓸이할 만큼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나라에서 국민들은 응급실을 못 구해 생명을 위협받고, 비수도권 주민들은 의사가 부족해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현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는 의대도, 의대가 배출하는 의사도 그리고 국가의 의료정책도…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