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30 09:53 수정 | 2020-06-30 09:5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어제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출 규제를 피해 가는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막는 방안에 대해,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두루 검토해서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장관은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세제개편 방안을 냈으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