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4%로 설정돼 있는 전월세전환율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최근 논란이 된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으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로 돼 있어, 현 기준금리 0.5%를 대입하면, 4% 수준입니다.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면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려도 이전보다는 월세를 많이 받지 못하는 만큼 전세가 월세로 급격히 전환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낼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기준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기준금리의 4배`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현재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 값을 3.5%로 정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서울의 임대 가구는 집주인이 갭투자를 위해 구입한 경우가 많은데, 갭투자를 위한 목돈이 필요하기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