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기재부 유튜브에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동영상 5편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29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영상을 올린 뒤 두 번째로 유튜브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둘러싼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계산식이 느슨하단 지적에 대해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봤는데 지금 전망 수치만 넣어보면 준칙을 웃도는 결과가 나와 결코 느슨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산식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것에 대해선 ″재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라고 말한 뒤 ″법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적절한 법령에 반영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위기 시 적용 예외 조치를 둔 것과 관련해선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게 엄격하게 요건을 설정해 운영해나가겠다″며 ″면제 요건은 추가경정예산보다 더 엄격히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