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올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다른 질환으로 인한 병원 이용은 감소했지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액, 즉 발생손해액은 7조4천74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6조7천500억원보다 10.7% 증가했습니다.
이는 경증 외래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늘고 있고, 소수 가입자가 많게는 수백회씩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이용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연구원은 간행물 ′KIRI 리포트′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의 특징은 의원급 비급여 진료 증가와 특정 진료과목 집중 현상, 소수 가입자에 편중된 이용으로 요약된다″며 ″이에 따라 대다수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는 갱신 때마다 대폭으로 인상되고, 고령자를 받아주지 않는 보험사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태로는 실손보험이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품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병을 제외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