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18 10:27 수정 | 2020-03-18 11:2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 위원장은 오늘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2차 추경 문제와 관련해선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