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24 17:30 수정 | 2020-03-24 17:31
청와대는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와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생산,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 청와대 SNS를 통해 ″경찰청장으로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해 범죄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명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며 ″추후 검찰에 송치할 때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피해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아울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달라″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