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교착으로 무급휴직 상태에 처해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미국 측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휴직 상태인 한국인 근로자 4천여명에게 한국 정부에서 우선 임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 측에도 전달했고, 아직 이의제기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추진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특별법′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 정부가 근로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원래 임금의 상당액 수준을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한 만큼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과되는 즉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도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부터 우선 해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