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허술한 탓에 전국 단독주택 22만8천호의 공시지가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전국 단독주택의 약 6%인 22만8475호의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지자체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전국 토지와 개별주택의 용도지역 정보 역시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표준부동산 표본수를 늘리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더라도 용도지역을 제대로 반영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