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당초 정부 안이 질병관리본부 조직을 축소하려는 건 아니었다″면서도 ″일부 문제제기가 있어 문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숙고한 끝에 정책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래 취지대로, 조직 보강과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에서 결론이 날 것″ 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됩니다.
이를 두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긴 하지만 연구기능과 조직 규모, 예산이 모두 줄어들게 돼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