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정부가 국민연금을 운용하면서 기금 규모를 허술하게 추계해 적자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2056년까지의 재정추계를 하면서 기금 투자 수수료 등 기금 운용을 하는 데 드는 필수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현재 수준의 필수 비용을 포함해 다시 추계한 결과 2056년 기준 기금 규모는 -89조원으로, 정부 추계 145조원과 비교해 234조원이 적게 적립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복지부는 또 2018년 4차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재정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재정목표가 없을 경우 재정 안전성 여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데다 기금 규모 변동에 따른 장기적 자산 배분 계획 수립이 어렵다″며 재정목표를 설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