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청약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젊은 층에게 아파트 청약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특별공급에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소득 요건이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8.4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멈춘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도 물량이 30% 정도 늘었고, 매수 물량은 30% 정도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주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과얼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들썩일 수 있는 신호를 줘서는 안 된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대원칙″이라면서도 ″지금은 투기의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고, 시장이 진정되면 1주택자를 위한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